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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규제 의료법 개정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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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doctor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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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클리핑>

 

 

대개협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80

 

대개협비급여 설명의무 개정의료법 헌법소원 청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605

 

"개원의들에 비급여 보고 강제하는 "빅브라더 법"은 위헌"

https://www.medigatenews.com/news/1033830920

 

대개협 "비급여국가 간섭은 자유민주주의 요건 침해"국민들이미 합리적 비급여 진료 선택하고 있어

사업 명분 약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 요청당장 중지하라!"

http://me2.do/5lomYo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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