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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의료행위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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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doctor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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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징역형 "무죄오판한 판사 "업무상 과실"?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진 의사 법정 구속...

100% 진단 못하면 유죄":"진료 결과 나쁘면 가해자 취급..."방어진료조장해 국민 생명권 악영향"

http://me2.do/Fmb3DPwo

 

진단 잘못했다고 구속하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http://me2.do/FnLohkT0

 

의료법 형사처벌 과잉관련법 재정비 시급 

:의료법 제정 당시 형사처벌 조항 14 개서 최근 60개로 3배 이상 늘어.

하태훈 고대 법전원 교수 "조정·중재 먼저… 중과실만 형사처벌 고려해야"

http://me2.do/FWLcvVz2

 

의협정부 나서지 않으면 진료실 테러 "반복"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73

 

늘어나는 진료 녹취… 의료기관 딜레마

http://naver.me/GI7qptay

 

개원의협의회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필수의료 말살시킬 수 있는 판결

http://me2.do/FOszQ9HE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형 의사 자격정지 추진에 공분하는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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