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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법' 슬쩍 뺀 의개특위, 이름만 바꿔 기상천외한 법률 추진...의료인 유감표명·사건조사 약속...의사는 일단 사과하라? ...의사사과 법정증거 미채택 법제화(?)해도 법관 자유심증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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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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