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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당 의사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유감 표시, 수사·재판 증거 미채택...의사·환자 위한 의료분쟁법 개정"...형사소송법 대원칙 법관 자유심증주의는 있으나마나? 이참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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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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