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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제도 개선'-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주력...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확대해 표준 분류체계 확립 추진"...있으나마나한 대한민국 민법 대원칙 사적자치(의료서비스 선택·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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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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