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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가 본‘의료 사법 리스크’ 원인...“의료감정, 법원 판단 모두 의료 현실 감안해야”...“형사처벌 가혹해지고 있다…누가 필수의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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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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