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15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 예고…지난 8일 이후 1주일만
총선 이후 첫 소통 자리…의대정원 증원 정부 방침 나올 듯
일각선 의대정원 확대 강행 동력 약화 진단…전략 변화 기대
'총선 무관' 의료개혁 강행 가능성도…민주당·국회 개입 변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취소한 적은 있었으나, 2일간 연달아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지난 8일이 중대본 마지막 브리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일만이다.

이같이 이례적으로 미뤄오던 브리핑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 다른 전략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총선 직후 이틀간 브리핑을 취소해왔던 만큼, 총선 결과가 정부 방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각에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간 정부가 '국민 지지'를 명분으로 강행해오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일 정부가 이같은 대외적 평가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엔 기존 입장과 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이므로,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올 여지도 상당하다.

총선을 기점으로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바꿀 경우, 결국은 총선용 정책이었다는 일부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현재로선 방침을 유지하되,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여당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을 주도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협의체 구성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 또 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의료계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줄곧 원점 재논의를 요구해오고 있다. 14일에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단일안이 원점 재논의임을 확인시켰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