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오세옥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어제(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의료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인 오세옥 교수 직접 연결해서 직접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대 해부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오세옥〉 네.
◇ 이가혁〉 어제 50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오세옥〉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오세욱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대통령은 정말 불통이시구나 하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확인하면서 '야 진짜 앞으로 의료 교육의 파국이 오고 의료 파국이 진짜 오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막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재설명하기 위해서 원점 재논의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어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좀 상세히 짚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담화 서두에 소득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 지역 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교수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오세옥〉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사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이거든요. 2028년이면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하고 2032년 되면 적자만 20조 원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이 애들이 커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시켜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은 사용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제대로 이렇게 유지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소득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 저는 만약 의사 수가 더 늘어나면 사실은 건강보험재정 문제 때문에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더 본질은 건보 재정 문제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제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이 '협상의 여지를 보여준 거다. 대화를 시사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물론 성태윤 정책실장이 어제 저녁 7시 KBS 뉴스에 출연해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전향적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도 부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대목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오세옥〉 그래서 앞서도 앵커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이 직접 2천 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정말 그걸 믿을 건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걸 해석하는 발언에서 2천 명 재검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대통령은 전혀 생각 없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할 뿐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2천 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겁니다.
◇ 이가혁〉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와야 하는 건 이제 의료계다.
의료계를 공을 넘긴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옥〉 네,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2천 명에 대해서 정상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온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의료협의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직을 낸 거는 전공의고 휴학계를 낸 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대표들을 모으고 학생들 대표들을 모으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와의 대화 당사자였던 게 의협이 같이 와야 되겠죠. 그런 협의체에 와서 공개적인 자유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적인 자유토론을 하되 어떤 밀실 토론이 아니고 조금 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지난번 원전 같은 그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의협하고 전공의, 학생 대표 각 40명씩 한 120명 정도 모으고 또 정부에서도 환자단체도 있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객관적인 단체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자유롭게 토론해서 그냥 거기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숫자를 어떻게 들고 와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50명, 200명 이렇게 제한하는 건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좀 더 민주화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가혁〉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서 약간 방향을 튼 제3의 방안을 제시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먼저 의료계가 가지고 오고 이런 걸 떠나서, 의료계에서 120명, 정부와 시민단체 120명 해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일주일 정도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그걸로 결론을 내자. 마라톤 토론을 해서 필요하면 방송에 생중계도 하고.
◆ 오세옥〉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때까지 연구를 많이 해왔으니까 정부 측에 각종 데이터를 다 들고 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교수님들도 많을 거잖아요. 의협에서 주장하는 걸 다 들고 온다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토론하면 그거에 대한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전공의도 학생들도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에 승복하자는 거죠.◇ 이가혁〉 이어지는 질문이, 어제 대통령도 말을 했습니다. “의료계도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 그러니까 일원화된 창구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보면 지금 의료계가 의협, 전공의 교수단체 등등으로 여러 개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한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간접적으로 비판한 걸로도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지적, 한목소리를 못 내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옥〉 그거는 민주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관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산의대 교수회의 회의를 하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아예 정부안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교수님은 진짜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교수님들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사회는 다양성이 분명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도 개원의가 있고 봉직의가 있고 전공의 교섭단체 등 다양하게 있고 교수단체, 전공의 내에서도 의견은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다양성은 존중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수결에 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정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걸 마련해서 합의를 해 나가듯이 만약에 의료계에서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사실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하듯이 민주적인 절차를 먼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의료계 단일화를 위해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그걸 수정 보완해서 그런 의견을 단일화시켜 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가혁〉 어제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 이건 좀 새롭다. 이건 좀 논의해 볼 만하다. 이건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는 대목이 있을까요?
◆ 오세옥〉 너무 예전에 했던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아서 새로운 입장 뭔가 찾기는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정말로 뭐 2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으면 '진짜 이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건데 그 이후에 뭐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직접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이가혁〉 특별하게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 오세옥 교수와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담화 내용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일반적인 상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산의대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교수 사직서 제출에 이어서 이번 달부터 의대 교수들 진료와 수술 좀 축소하고 있다는 그 움직임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계신 부산의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 교수님들이 몇 명인데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사직서를 냈다. 또 진료 축소에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다 대략적인 현황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 오세옥〉 저희 의대 교수 층이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를 마친 다음에 진료교수,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총 4가지의 교수층이 있는데 총 숫자가 555명입니다. 그 555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직서를 모으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 사직서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제가 지금 몇 퍼센트라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상당수의 몇 백 명의 교수님들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진료 축소는 이미 전희교협에서 결의한 대로 52시간 이내로 하자는 건 저희들 공문도 받았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한테 '52시간을 준수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개별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저희들은 일부 교수님들은 시간을 완전히 줄였다는 것, 그다음에 뭐 수술하는 숫자를 줄였다는 것, 또 경증 환자는 타 병원으로, 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런 개별적인 반응들만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 이가혁〉 사직서 제출은 일단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 자릿수 정도, 몇 백 명 정도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것이군요. 지금 전공의들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연락을 취하고 계십니까? 컨택이 되십니까?
◆ 오세옥〉 일부 전공의만 연락이 되고 전체적인 전공의하고는 연락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가혁〉 그럼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좀 돌아와라고 말을 하기도 교수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 오세옥〉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전혀 불통인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 2천 명이라는 '이상한 숫자'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한테 가서 '이제 풀고 돌아오라' 이런 말은 결국은 못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 이가혁〉 지금 의대 신입생들이나 이른바 저학년 학생들은 휴학계를 낸 학생도 부산의대에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 오세옥〉 상당수가 있습니다.
◇ 이가혁〉 여쭙고 싶은 게 참 많긴 한데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의대 교수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보는 국민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결국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갑니다. '지금 이제 아프면 안 돼' 라는 정말 블랙코미디 같은 말도 환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구하시고 싶으신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환자들께 한마디 좀 해 주신다면?
◆ 오세옥〉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실제로 불편을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 가족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문은 줄어들었고 수술도 일부 연기되었고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어서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들을 볼 때 저희 교수들은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교수들은 이 사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려고 행정소송도 하고 매일 토론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사실 전공의가 없어도 끝까지 중환자 수술을 위해서 일선 현장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사실은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죄송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들은 가능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가혁〉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어제 대국민 담화 그리고 부산의대 상황까지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연결을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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