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의료파업 중재안 논의 후 기자회견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체-2000명 증원안 과학적 재검토-정부 적극대처 3가지 촉구
"전공의 사법리스크, 교수도 복귀설득 불가…의료 회복불능 추락 전 정부 나서야"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 현역으로 4선에 도전하는 안철수 후보는 26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醫政)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라"며 현재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 재검토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바로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방재승 비대위원장 등 대표단), 전공의와 현 의료파업을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한 중재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전의교협 결의에 따른)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중재안 내용으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의대 증원안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하는 것 3가지를 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의대 증원 관련 입장발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안철수 국회의원실 제공>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제안에 관해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汎)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신력있는' 국내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구자들 제안 사례가 없어 2000명 산출 근거가 논란된 의대 증원안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상태로 한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니,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상의 중재안 마련 이외에도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의과학자 육성, 지방의료체계 지원대책 마련 등 의료개혁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법정최고형·면허정지 공언 등)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달라"며 "의료파업이 지속되면 우리 의료체계는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전공의, 학생들 다 완전히 떠난 다음엔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희의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중심에 놓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가 설명을 통해 "4년 전 의료대란 때처럼 '전공의 돌아오겠지' 생각하는 건 정부의 오해다. 이대로 간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교수도 전공의 제자들을 설득 못 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더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고, 전공의 없이 교수 당직으로 한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의대생들은 휴학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고 있다. 군의관은 39개월, 일반 복무는 18개월이기 때문에 휴학보다 일반 복무를 택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얼마 후 군의관과 공보의는 턱없이 부족해진다"며 "본과 4학년이 휴학하면 당장 내년에 인턴인력이 없어 병원업무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는 학생도, 인턴도, 전공의도 없고 전문의 의사들만 남아 탈진하는 총체적인 파국"이라며 "정부는 직접 전공의와 학생들을 만나 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등을 철회하고, 올해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하기보단 올해 객관적인 기구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 증원안에 대해 "먼저 검증된 안을 내겠다(OECD 등 외국 기구도 포함)고 제안하기 바란다. 한림원에 따르면 3~6개월이면 충분히 검증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범사회적 기구에서 결정을 내린 안에 따라 내년부터 점전적인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