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0 14: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종합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는 또한 오랫동안 동결돼 있던 의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 장차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서 내놓은 대책이 의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고 지방 의료를 육성해도, 의대 증원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데 있다. 우리 의료계가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되도록 돕는 방안,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의료인들이 의료소송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알차게 들어있다. 이는 모두 우리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정책들”이라고 평가했다. 

메디파나뉴스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했다.

◆ 2022년

▲ 의료계 전문가들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
(2022.7.24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발생 계기)

◆ 2023년

▲ 의사단체, 병원 관계자, 의료전문가 등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와 130회 이상 협의 
▲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협의
▲ 1.31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 119와 의료기관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일원화
- 고난도 응급 수술‧시술 수가 추가 지원
- 기존 분만수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100% 추가 지원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
- “과잉의료 등 건보 누수 차단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 발표
▲ 2.22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추가 지정
-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발표
▲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감소 유도책 발표(응급의료기본계획, 3.21)
▲ 응급환자 수용거부 방지 규정 마련 추진(응급의료 수용거부 재발방지 대책, 5.31)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6.13)
▲ 고난도·고위험 심·뇌혈관질환 수술·시술 수가 신설 및 추가지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7.31)
▲ 9.22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
- 심야시간 만 6세 미만 진료시 진찰·조제 수가 각각 2배로
- 응급진료구역에서 소아 진료시 수가 50~100% 추가 지원
▲ 10.19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 국립대병원 중심 치료역량 획기적 강화 추진
-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
- 의대 정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 등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향 제시

◆ 2024년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2.1, 2.6)
-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2000명씩 증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면허관리 선진화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 강화 방안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방안 
- 10조+α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난이도‧위험성 등 반영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 

▲ 1조원 투입해 중증응급·소아·분만 수가 인상 시작 (1월~)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4) 
▲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2.8) 
▲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2.23) 
▲ 지역진료협력 심뇌혈관 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2.26) 
▲ 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2.27)
▲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발표 (2.29)
▲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개소 (3.4)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2.29) 
▲ 건보재정 1,200억원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신속 인상 추진 (3.6)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위한 공익 캠페인 시작 (3.7)
▲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3.8)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00만원 지원 (3.8) 
▲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발표 (3.8)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가동 (3.8)
▲ 강소병원 수가인상 준비 지시 (3.11)
▲ 공보의·군의관 1차 배치 (3.11)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3.12) 
▲ 비상진료체계 운영 위해 예비비 1,285억 투입 (3.12)
▲ 상급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한 달간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3.13)
▲ 공공병원 경영혁신 948억원 지원 발표 (3.13)
▲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발표 (3.13)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발표 (3.13)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3.13)
▲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구체안 발표 (3.14)
▲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발표 (3.14)
▲ 지역 의대설립 신청시 신속 검토하여 추진 (3.14)
▲ 예비비 68억원 투입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실시 (3.15)
▲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 (3.15)
▲ 5년간 건보재정 1조3천억 투입해 소아진료체계 강화 (3.15)
▲ 의대 정원 증원 배정위원회 가동 (3.15)
▲ 필수의료 10조 투자 구체적 방안 발표 (3.18)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와의 50여 차례 소통 (2.20~3.20)
▲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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