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정이 사립대병원 숙원 해결을 위한 정원 조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 설립인가는 지방인데 수업은 서울이나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곳들도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서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려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예과와 의학과(본과) 1~2학년의 경우 이론 수업은 의대 설립인가 지역에서 받아야 하지만 임상실습 등을 해야 하는 본과 3학년부터는 협력병원인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해 교육 받을 수 있다. 의대 설립인가 지역과 협력병원 위치가 다른 곳은 울산의대, 건국의대, 을지의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등이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비수도권이지만 병원 수련은 수도권에서 하는 의대에도 배정됐다”며 “현재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키운 셈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본래 목적은 잊은 채 사립대 숙원 해결을 위한 정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단편적인 증원안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 곳곳에 공공병원 설립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힘겨루기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보다 환자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에 돌아와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국회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앞에 두고 정쟁을 펼쳐서는 안 된다. 정쟁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