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의전원 학생대표들, 정부 의대정원 배정 관련 공동성명 발표
"학생들 물러서지 않을 것...휴학계 반려시 행정소송 등 강력 대처"
해부실습도 어려운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해외 의사면허 취득 지원도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이에 대해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시 행정소송에 진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학생대표들은 “증원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고,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고 의대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을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될 것을 명령한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앞으로도 USMLE, JMLE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생대표들은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대표들은 정부의 2천명 증원 관련, 정부가 근거로 삼은 3개 논문 저자(홍윤철 교수, 이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꼬집었다.
또, 이번 의대증원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할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정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