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모 없는 개별 사직은 처벌 불가능"
개별사직-집단사직 판단 기준 없어…집단행동 입증 가능성 쉽지 않아
2024.02.19 0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각 개별 병원,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 압박 속에 일부 개별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대전성모병원 한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C변호사는 “명확한 사전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각 병원에 제출하는 것을 묶어서 집단사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개별사직을 연달아 했을 때 몇 번째까지는 개별사직이고 몇 번째부터는 집단사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직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사직은 개인 양심이나 개별적 이유로 하는 건데 이를 일괄적으로 집단사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단체나 병원별로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C변호사는 “전공의 단체나 병원별 회의 같은 데에서 ‘개별적으로 사직해서 하나의 집단행동처럼 보이게 하자’는 식의 공모한 증거가 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 C변호사는 “계약 연장은 병원과 소속 의사 간에 계약자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정부가 집단행동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막기가 어렵다 보니 기우(杞憂)에서 비롯된 엄포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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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20:4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 굥양아치 총살 02.20 23:22
    요즘 길거리에 나가 보라.

    한 집 건너 병원이다.

    무지한 일베충 새x들은 얼간이 윤도리도리 양아치 새x의 개가 되어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매년 2천명을 충원하여 뭘 할 건가를 생각이나 해보라.

    길거리에 널려 있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같은 첨단 시스템 확충이 시급한 것이다.

    굥양아치 새x를 도살하자!!!!
  • 굥양아치 도살 02.20 23:14
    버러지보다도 못한 윤도리도리 얼간이 새x.

    현재 의대 정원이 3천명인데 백명도 아니고 윤도리도리 양아치 새x가 2천명이나 늘리는 게 상식적인가?

    의대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2천명으로 늘려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의원도 2천명 더 늘리고, 판사도 2천명 더 늘리고, 경찰도 2천명 더 늘리고, 모든 공무원도 각 부서별로 2천명씩 더 늘리고, 모두 다 2천명씩 늘리자.

    철면피 윤도리도리 새x는 왜 2천명이나 더 늘리자는 것인지 그 근거도 이유도 없다. 그냥 씨부리는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이 죽창을 들고 일제히 봉기하여 굥양아치 새x를 탄핵하고 찔러죽여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를 바로세우자.
  • 깨부순돌 02.20 09:18
    이런게 공모가 없었다고?..암묵적 공모가 횡횡하구만..
  • 온조 02.20 07:46
    할 줄 아는 게 분열과 갈등 조작밖에 없는 정부 밑에서 살아가려니 힘들지. 이런 시기에는 온정이라고는 없는 댓글들만 판을 친다. 그래도 어쩌냐, 이런다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가 될 수도 없고....
  • 오진철 02.20 07:40
    용산 입벌구와 어용 공무원들을 광화문 단두대에 올려라 !
  • 가짜판새 02.19 21:40
    의료인과 예비의료인들 이번에 딘디 마음 먹고 해라. 평생 정부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정부가 의사를 겁박하고 악마화 여론조성에 국민도 속고 있다. 로스쿨. 의전원. 수시입학 모두 불공정한 게임이다. 지금 의대증원도 총선용이다. 의료정책을 논의해야지 국민 속풀이로 총선기획 작품을 국민들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