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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로 갈라진 정부-의료계 '국민토론' 성사되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중 '국민 앞 토론' 언급
"패키지·의대정원 등 정책 방향 결정돼…다양한 토론 가능"
앞서 의협서 제기한 'TV토론'과 맞닿아…토론 성사여부 주목
의료계선 1:1 끝장토론 의지 여전…정책강행·파업 등은 변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4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국민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에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중 국민토론을 언급했다.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 중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린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앞 토론'은 공개토론이라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앞서 요구해온 'TV토론'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먼저 의협이 토론을 제안했을 때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왜 이제야 가능하다고 하는가. TV토론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어떠한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 당시에도 토론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당시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종합대책, 의대정원 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해서 발표가 된 상태다. 정부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정책을 갖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TV토론 성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말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TV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 내에선 TV토론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된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직접 TV토론을 제안했던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토론을 하겠다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 사회적으로 국민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방식에 대해선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정한 것이니,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 간에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관련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밤샘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논의 횟수만 채웠을 뿐 결국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정부 주도하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발표돼 교육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민토론이 성사되더라도 향후 토론 결과가 의대정원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또 이미 의협 비대위 구성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집단행동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토론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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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2024.02.14 22:14:55

    일개 차관이 너무 설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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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2024.02.14 08:08:05

    그런 토론은 왜 하니?
    결론이 수정 될 수 도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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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024.02.14 08:06:33

    차관 이 **는 말장난 만 하는구나
    좀 진 솔 해저라
    나중에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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