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수용성이 있게,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8일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무리하게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는 항상 부작용이 난다"며 "의대에서 제대로 된 양성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의사를 양산하려면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인력을 조성하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 조사에 대한 비판일 것으로 본다. 정부가 근거 체계를 꾸준히 만들어서 어느 정도를 늘려야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는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체계 없이 (의대에) 수요조사를 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학과장 또는 총장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부풀려서 수요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로 여론이 확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충남대는 원래 110명 정원인데 410명으로 4배의 정원을 불렀고, 순천향대는 93명인데 200명을 불러서 3배의 정원을 불렀다"며 "그런데 과연 (의사를 양성할) 인프라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가)오히려 과잉 양산됐을 때는 과잉 의료가 산출된다.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의료가 가야 하는데 한의사 등만 많아지면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악화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중환자를 보다 보면 의료 사고나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한다. 결국 소송 또는 형사 재판으로 가는 부분에서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형사 처벌 면제, 감경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국가 책임보험의 도입으로 안전망이 구축돼야 단순히 피부미용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도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당장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급하고 이를 해결할 여러 가지 단기적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극적이고 의대 정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총선용 정부·여당의 공약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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