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뇨 등 디지털기기 건강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해 범위 확대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민간에 공개하는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4개 분야 규제 20건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는 금지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대상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대한 이해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노후 태양광과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일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또 정부는 이날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업계 인력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