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숫자, 부르는 게 값인 투전판 돼" 전국시도의사회 규탄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1.

전국 40개 의대가 지금보다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정원을 추가로 늘려줄 것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별 의사회장의 단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조사된 의대 정원의 수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됐다"며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를 모두 합쳐 3058명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 결과 그대로를 증원 규모에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최대 5905명, 2030년엔 최대 7011명까지 될 전망이다. 실제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점검반'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규모 의대 증원'을 선택해도 부담을 덜 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의 적정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전문가와 상의 없이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다"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1.

다음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입장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금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해 버렸고, 조사된 의대 정원의 수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돼버렸다.

수요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하나,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려라.

하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9·4 의정 합의를 준수하라.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과학·산업 등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와 미래세대로 떠넘겨버린 부담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독선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한 이들이 짊어져야 할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또한 전문가와 상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으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11월 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