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RAT) 및 대면진료관리료 수가가 조정되자 개원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를 종료했다. 

당초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진찰료(1만 7000원),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만 7000원)에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로 구성됐다.

정부는 4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을 중지하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2만 4000원~3만 1000원)를 신설했다. 이 또한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하며, 2주에서 4주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원가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A개원의는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후 수가를 빼면 이해하겠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1급 감염병으로 유지하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감염예방관리료를 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부분 개원가에서 당장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개원의는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증상이 없어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전파하는 경우도 많다"며 "일례로 부모가 확진되면 자녀들도 검사할 수밖에 없다. 계속 검사를 시행하다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이달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일 오후 기준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798개소다. 이는 병원과 의원급을 모두 합한 수치다.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따로 기재돼 있고,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시간도 각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도 있는 반면 오후 6시~7시 또는 오후 3시~6시만 진료 가능시간으로 빼놓고 사전예약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이는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요건으로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를 권고한다'는 시설 기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에서 대면진료를 하기 어려운 의원급에서는 시간분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대면진료 시간에 일반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A개원의는 "사전예약 없이 확진자가 진료를 받으러 올 경우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에게 시간을 맞춰 다시 오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며 "1주~2주 정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발표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4일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했지만 아직 사전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B개원의는 "수가가 설정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재택치료 환자가 올지는 의문이다. 공간 분리가 가능해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예약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고, 오미크론으로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삭감하더라도 양성인 경우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개원의는 "만약 양성이 나올 경우 진료를 본 것이라 그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료를 줘야 한다. 양성 환자를 진찰한 리스크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