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의대 증원 수요조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머니투데이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인 지난 10일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4시간 만에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수요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각 대학이 밝힌 수요를 취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 규모는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요조사 취합 후 전문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각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환자·수요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수순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