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교육상담 사업 폐지, 동네 외과 무너진다

외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 사업 폐지 움직임 규탄
원인 방치하고 땜질, 다시 철회…"외과 일차의료 몰락"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3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반발한 데 이어 당사자인 대한외과의사회도 우려 목소리를 더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3일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철회하려는 것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질환과 질환 경과, 수술 전후 주의점 등에 설명해 환자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는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뒤따르는 의료분쟁 완화까지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건정심이 시범사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과가 외과라는 점을 설명했다.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건강보험제도상 경증 질환 진료는 박리다매식 진료가 강요되나, 외과는 박리다매식 진료도 쉽지 않다는 것.

외과계 질환과 수술은 발생빈도가 경증이나 타과 대비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다. 따라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건정심은 이처럼 구조적 원인인 지나치게 낮은 의사 행위료는 방치한 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외과 일차의료를 무너지게 만들고, 필수의료 외면과 의료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일차의료기관이 없어진다면 환자들은 의료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2,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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