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간호법 비대위의 활동도 본격화됐다.
기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감과 동시에 이달 중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이정근)는 지난 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3개의 간호법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
이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비대위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3일 열린 간호단독법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다”며 “심포지엄 내용들이 대국회, 대국민, 대회원에 전달돼서 법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위원장도 “3일 열린 심포지엄은 간호법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좋은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간호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심어준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보면 간호법과 관련해 클라이막스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지금보다 더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액션이 필요하면 누구보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대위 논의 안건에 KTX 광고 관련 내용이 있는데, 최근 지역의사회를 다니면서 KTX를 이용할 때마다 간호법 관련 광고를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선 국회 앞 1인 시위를 당분간 유지하되, 국회 동향에 따라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개최하면서 2명 이상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달 중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의협 주도로 소규모 집회를, 이달 안에는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타 단체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KTX, SRT에 간호법 제정 반대 광고에 대해선 이용객 추이를 비교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