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했다.
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필요사항이 발생하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