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지원 예산 10조97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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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올해 편성된 국고지원금을 한 푼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올해 편성된 국고지원금을 한 푼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후 2032년에는 누적 적자 금액만 6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건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는데, 매년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2025년 보험료율을 7.4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10년 뒤인 2032년 필요 보험료율은 8.93%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건보재정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는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달까지 건보공단에 교부된 정부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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