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했던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2일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에 대한 의료계 내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관련 진료지침에 자주 바뀌고 그런 내용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도하지 않게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저희도 의도적으로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회 측 요구에 의해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논의해서 자율시정으로 조치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는 올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국 확대 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공단은 표본조사한 기관 외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확대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8423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계획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의료계는 코로나 대응에 이용하고 '토사구팽'한다며 반발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