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제공…TF 발족"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 의무를 다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핵심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려한다"며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과제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이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지방국립대 병원 역량을 주요 3급 종합병원인 빅5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간 강경투쟁 예고한 의사협회가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긍정 평가하며 협력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장들은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 문제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원확대 목적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자르듯 지원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며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역할이라는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