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폭 발표 이번주 안한다…'파격 확대' 방침은 유지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내일(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늦춘 배경에는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일러도 이달 말 국정감사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천 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천 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난 6월 의협과 함께 개최한 포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적극적인 환영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