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전(前)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연구에 이어 지난 2021년부터 고려대산학협력단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를 비공개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계 관심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도 5년 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비공개 보고서는 1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9건, 2022년 36건, 2023년 30건 등으로 현재 진행중인 과제도 포함됐다.
올해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FGI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의약품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방안 마련(정부법무공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또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연구(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원료혈장·반제품 등 가격 산정 및 표준원가모델 수립 연구(신우회계법인), 혈장분획 관리 효율화 방안(고려대세종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작년에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연구(2차 모니터링, 고려대산학협력단)와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이 비공개로 수행됐다.
여기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연구(울산대산학협력단), 뇌전증 환자 건강보험 등 지원 타당성 검토 연구(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21년에도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또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방안(보건산업진흥원),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이대산학협력단)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에는 권역외상센터 손익현황(2019) 분석(연세대산학협력단)과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목록에 올라왔다.
2019년에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서울대산학협력단),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이 외에 (한)약국 조제 한약의 기준 및 범위(우석대산학협력단),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등도 포함됐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