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 천 명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늘리는 파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합의없는 일방추진이라며 총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증원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350~500명 안을 넘어 전체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30% 이상 늘리는 겁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필수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의대 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는 판단입니다.
실제 국내 의대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습니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9개국 중 3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예측한 결과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빼고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 용으로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이 나올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만 학생만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현재 1030명 규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정'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필수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입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대비 보상이 낮은 의료분야 수가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협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할 경우 지난 2020년 때와 같은 강경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협을 중심으로 총파업과 집단휴진을 벌인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의협은 내일(17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대비한 구체적인 투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