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이 밀집한 곳일텐데, 정부 분만수가 정책으로 결국 의료취약지부터 유지 난항으로 분만실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분만건수와 비례시키다 보니 지역 간 차이, 출생아 감소 등에 적극 대응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분만부터 지원하고 외연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재형 의원은 산부인과 전공의 47%가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료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꼽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말부터 약 30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3억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상금 상향은 필요하다.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