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한푼도 안 들어와…즉각 지원돼야"
등록 2023.10.04 16:00:12
노조 "제도 안정·지속가능성 위해 지원금 미루지 말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작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원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 말 현재까지 단 한 푼 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국민에게 돌아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 30% 수가 가산,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 민간 기업이 중계기관으로 들어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민간의료,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국고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노조는 지난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고 올해 2월부터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여 정부지원 5년 연장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