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
참여 의사·한의사 중 절반 '수도권'···김원이 의원 "지방환자 지원안 필요"
2023.09.21 05:58 댓글쓰기

우리나라 방문진료(왕진)에 일차의료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638곳(16.5%)에 그쳤다. 의원 194곳, 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은 했지만 실제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만9507곳(의원 3만4958곳, 한의원 1만4549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곳) 수준이다. 한의원을 뺀 의과 의원 참여율은 약 0.5%밖에 안된다. 


방문진료 참여 의사·한의사, 올 6월까지 722명···방문 총 8만여건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와 한의사는 올해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방문 건수는 총 7만9938건이다. 


이중 의사는 지금까지 250명이 3만4308건을 방문해 1만1067명의 환자를 돌봤다. 이들은 주요 질병은 치매·고혈압·당뇨·욕창 등을 주로 진료했다. 


한의사는 총 472명이 4만5630건을 방문, 환자 3175명과 만났다. 한의사의 주요 진료 질병은 통증·중풍(뇌졸중) 후유증·척추병증·연조직(근육·인대·힘줄) 장애·관절장애 등이다.


지역별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의사, 한의사의 절반인 49.2%(35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사업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24.1%) ▲전북(23.4%) 순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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