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개혁하기 위해 공급자단체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 이목을 끌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수가협사에 대한 의료계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으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협이 전담해왔던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김동석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구성,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3년 협상을 앞두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협상 과정과 제시된 수가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정해버리는 폭력적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선언, 의협에 협상권한을 반환했다.
대개협이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의협이 협상에 참여했지만 올해 의원 유형은 지난해 인상률 2.1%보다 못한 1.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유형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게 되자 개원가에선 비난이 빗발쳤고, 대개협은 지난 12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KMA TV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김동석 회장은 “지난 2016년 의협 수가협상 위원으로 참여했고, 2021년, 2022년에는 의협이 대개협으로 수가협상을 위임해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아 참여했다”며 “협상에 참여하다보니 모멸감을 느꼈고, 2021년에 3%를 받았지만 다음해는 2.1%를 제안받아 결렬을 선언, 의협에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가협상 구조를 보면 협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많은 자료를 준비해도 건보공단이 정한 수가를 받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을 보면 매년 결렬하는 유형이 생기는데, 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이라는 반증으로, 수가협상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은 타결을 위해 서로 존중하면서 협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협상”이라며 “수가협상을 통해 공급자단체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수가협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 미국에서도 불합리하다면서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폐기한 모형”이라며 “SGR 모형은 수가를 정상화한 다음에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 이하로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포함, 여러 의료정책에서 원가를 보전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수가협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SGR 모형을 대체할 합리적인 모형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대비한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SGR 모형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물가인상, 금리, 최저임금인상 등이 반영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가협상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위해서 모임을 구성, 공급자단체의 주장을 정부에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 정부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단체가 결집해야 한다는 제안은 타 공급자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대개협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공급자단체끼리 일종의 펀드를 만들고 실무팀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수가 협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단체, 정부, 가입자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 논의기구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다만 마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내 공급자단체 참여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30명 중에 공급자를 넣어봤자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밴딩 폭을 결정하는 등 재정위 내 실질 권한을 가진 재정소위는 겨우 1명이 들어갈 것”이라며 “밴딩 폭을 만들고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가협상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 정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GR모형 개선이나 전체적인 수가협상 구조개선을 하려고 해도 각 공급자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SGR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다른 모형으로 가려고 해도 예측성이 떨어지니 공급자들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며 “전 유형이 나서서 2년 이상 결렬하면 국회나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공급자단체에서 진료비 증가폭이 적다보니 유형별 1위를 차지할 기회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