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견 및 연구 반영 안돼...4차 때 디자인부터 의료계와 함께해야
[의약뉴스] 6년 만에 진행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의협이 불만을 드러냈다.
약속했던 진찰료 부분이 빠진데다, 제시했던 여러 의견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실질적인 행위별 점수 개편과 기본진료료 인상이 아니라 종별가산을 비롯한 가산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2020년 말 연구가 마무리 됐다.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행위료, 기본진료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종별가산 폐지 및 축소, 검체검사ㆍ영상검사 가산 폐지로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인 외과계 보상과 입원료를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가 희망하는 재정 순증과 관련, 새로운 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 재정도 순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 및 내ㆍ소ㆍ정 입원료 가산, 검체검사 가산 개편으로 절감된 재정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상이 더 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두고, 의협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3차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했던 ‘진찰료’ 부분이 없어졌고, 순증 역시 가산의 형태로 일정부분 해주는 것으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진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복지부가 임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순증이 없다"면서 "복지부에선 있다고 하지만, 가산의 형태로 일정 부분 순증하는 방식인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만 해도 진찰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은근슬쩍 말을 바꿨다”며 “의협에선 진찰료에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인정받지 못했던 진료행위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복지부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대가치 개념을 미국에서 들여왔으면 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반영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재원만 보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주에 건정심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다음번에는 의료계와 디자인 단계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 내부에서도 이너서클처럼 재원을 보고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 의료계 입장에선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고, 매번 의협은 뭘 했느냐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찰료 문제는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