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건보료 동결되면 적자 불가피…1% 인상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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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될 경우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천377억원이 발생한다.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자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국가 지원금에 기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금화시킨다, 예산을 기재부 산하로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원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낫다고 본다"며 "기금화가 되면 보건의료 등 전문적인 것들을 결정할 때 비전문가의 참여가 더 많아지고 정무적인 결정들이 나올 확률이 커질 것이다. 기금화는 단점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또 지출 절감을 위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간을 강화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 업무가 계속 많아지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을 생각"이라며 "웬만한 일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등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9/14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