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논의 전선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제동'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9.4 의정합의' "존중" "준수" 촉구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논의의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는 의사인력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한다던 '의정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라"며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정부·여당은 의료계와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이후 중단상태에 있던 관련 논의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시도와 맞물려 올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필수·지역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이나, 그간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다시 소환했고, 이번에 위원 구성부터 새로해 2년 여만에 다시 회의를 가졌다.

보정심 회의가 열린 것은 2013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최근 10년간 이번이 네번째다. 

정부는 당일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들 전문위원회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힌 협의체는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