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5일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하고 ▲꼭 규명해야 할 10대 국감 과제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꼭 막아야 할 6대 저지 과제 ▲21대 국회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저지해야할 과제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온라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며 “당장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자 편익은커녕 보험 이용 거절이나 과도한 보험료 등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사는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었던 개인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개발은 물론 헬스케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계류돼 있다. 반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수가를 130%로 책정했다.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조치”라며 “무엇보다 지역 일차의료를 붕괴시켜 현행 필수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기업들은 거대 보험사와 연계해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환자 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결국 민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고지원 일몰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대안이 통과됐다. 한시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인 20%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14%만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고지원 수준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건정심 위원 24인 중 시민 권익을 대표하는 공익 대표는 8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입자 입장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로는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상병수당제도 시생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개선하고 행정부 폭주와 실정에 제동을 걸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제안한 과제들을 각 정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해 다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