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붕괴→지원율 하락→병원 인력난 '악순환'
"인력 구조와 보상 개선…의대생 증원으로 해결 못해"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연주 정책이사는 필수·중증·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청년의사).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연주 정책이사는 필수·중증·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청년의사).

필수의료 위기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을 가리지 않는다. 업무 부담이 지원 기피를 부르고 다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해결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의 젊은 의사들은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여의도성모병원)는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의사 수 부족이 정말 문제인가'를 주제로 필수·중증·응급의료 문제를 풀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지내고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 이사는 "대학병원이 붕괴 직전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전공의 지원율은 급감했고 그 영향이 다시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업무는 전공의로 유지된다. 이제는 교수가 당직을 서면서 번아웃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확보할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닥뜨린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정원 증원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카드처럼 여긴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 생각과 달리 부족한 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젊은 의사를 확보할 유인책"과 "필수의료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젊은 인력을 제대로 지킬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구조 개선과 합당한 보상책 마련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문제 핵심인 '사람'에 집중해 "인력난으로 인한 업무 부담 때문에 다시 지원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서 이사는 "인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 당연하던 관습도 이제 세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온콜과 당직은 '필수의료'에서 '필수'다.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 보상만 합당해도 (필수의료) 기피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책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서 이사는 "인력은 곧 돈에서 나오고 그 돈은 국민에서 나온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 국민 50%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며 "이 50%라는 수치를 70%, 80%로 끌어올리는 역할은 의사 몫이다. 지금까지처럼 불평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위기)로 개원가와 대학병원 진료 행태는 달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양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인지하고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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