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전에 테스트베드로서 시범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1일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주에 사는 환자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산간벽지가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외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계도기간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직접 연계된 주체들이 들어오는 회의”라며 “각 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 앞으로도 회의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 회의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제화 방향을 두고 정부와 국회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보통 본사업 이전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며 “이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본사업에서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국민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성이 없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접근성 이외에도 시간적 접근성과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