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갑론을박 재시동…보정심·위원 변경 '변수' 주목

16일 보정심 첫 회의…수요자 목소리, 의료계 압박 카드될까
23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의협 위원 변경, 스탠스 변하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6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던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시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변경이라는 변수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보정심 첫 회의가 열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위원은 ▲공무원 ▲수요자 대표로서 노동자단체나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급자 대표로서 의료인·의료기관 단체나 약사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보정심 첫 회의 안건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향 관련 논의'라는 포괄적 안건으로 정해졌으나, 관건은 의대정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27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설명할 때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열리지 않았던 보정심이 다시 열리는 계기도 의대정원 논의였다.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5일 뒤 복지부는 보정심을 통해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 환자, 언론,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보정심에서 나올 수요자 목소리는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회의 결과에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세울 전망이다.

반면 오는 23일 재개될 의료현안협의체에도 변수는 발생한다.

지난달 의협 내부에서는 집행부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나 무산됐다. 임총 개최 가장 큰 원인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복지부 입장과 확대 필요성 논의에 합의했다는 의협 입장이 엇갈리면서였다.

임총 이후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한 바 있다.

대의원회 측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정심 첫 회의 이후인 오는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의협 측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인원에 강성 기조를 더할 인물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대의원회에 제법 있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강한 목소리만 내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인물을 선정하려고 한다. 운영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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