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과거부터 의사 출신 기관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다. 그럼에도 최근 의사 출신 선호는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임상의사는 아니라도 보건의료 전문가 중용(重用)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전임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어서 향후 건보 재정의 변화 방향성이다. 건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과잉 의료 이용 근절에 고삐를 죄어 의료계와 갈등도 관측된다. 진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등판이 건강보험정책에 불러올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편집자주]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양대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에 최근 의사 출신이 나란히 임명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이 동시에 의사 수장을 맞이한 것은 지난 2014년 성상철 이사장과 손명세 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성상철 이사장은 정형외과, 손명세 원장은 예방의학과 출신으로 각각 임상과 기초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지만 이번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들이다.
의료 현장 고충을 잘 아는 만큼 친의료계 건보 정책을 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단순 우려로 그칠 전망이 높아 보인다.
최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금년 3월에 취임한 강중구 심평원장에 이어 자리를 채우면서 본격적인 의사 출신 수장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우려도 컸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 이사장 유력설이 돌던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격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맹공을 퍼부었다.
건강보험 공급자의 주축인 의사가 보험수가 결정과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양 기관장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높아진 우려가 핵심 요인이다.
특히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게 불안감 확대 원인으로 작용키도 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행보는 우려와 다른 형국이다. 최근부터 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의 정당 확보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해 언론 홍보전을 펼쳤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관련 직무교육도 발 빠르게 추진했다. 공교롭게 시기에 맞춰 개정안 발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기관의 굵직한 행보는 속도 조절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사장 의지가 상당 부분 투영된 행보라는 게 의료계 해석이다.
다만 특사경 추진이 정 이사장의 뜻이라고 하기엔 아직 취임 기간이 짧지만, 취임사를 통해 유추된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심평원 행보도 유사하다. 강중구 원장은 최근 기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인 이진수 위원장을 연임시켰다. 코드 인사를 배제하고 건강보험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둔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사 출신인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행보는 일단 현재까지는 공급자 친화적인 행보와는 상반돼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 출신 수장들 취임 일성 및 향후 추진 행보 관심
먼저 정 이사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안심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 제고 등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기반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을 꼽았다.
두 기관장 모두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향성을 미리 밝혀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강 원장은 정 이사장과 비교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는 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림대성심병원장, 한림대의료원장 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 및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을 지냈다.
강중구 원장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외과 전문의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장과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이에 건보공단과 연계된 일산병원장을 지낸 만큼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하다는 평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기관장 및 개인 성향, 정치적 신념을 운영에 투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거론키도 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 출신 기관장이라도 개인 성향이나 신념을 투영하기는 어렵다”며 “소통이나 정책 방향성 설정에 의견 개진 기회를 얻는 소통 확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