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청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이 무엇인지” 등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전공의 근무여건, 수련환경 등을 개선해 소아진료나 분만 등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전공의와 전문의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분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중이다. 아울러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중증소아 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한다. 이곳에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가산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을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하는 개선안을 통해 병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은 전공의협의회와 논의 중이다. 동시에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구체화 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수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