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수 사건, 여중생 필로폰 투약 사건 등 마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동네의원에서 마약 치료를 추진해 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마약류 중독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마약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단약 의지가 강하고 단순 투약한 시민 등은 검찰의 치료의뢰를 통해 동네 정신건강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최근 마약류 사용이 일부 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만성중독자 등 범죄취약집단 중심 마약류 치료체계를 보편적 인구집단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자들이 경제적·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취약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가진 계층도 다수 포함(월수입 200만원 이상 사례수 34.1%)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공모·선정해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호기심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시민은 집에서 가까운 의원에서 중독과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진료지침 등의 개발에 협력한다.
또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소속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료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