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 위주 돌봄에 문제 제기…"의료-돌봄 통합체계 필요"

의협, 지역돌봄보장법안에 "지역 일차의료기관 활용 해법 찾자"
"접근성 높은 일차의료기관 중심, 지자체-지역의사회 연계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6 11: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가 배제된 복지 위주 돌봄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모델이 마련돼야 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한 지역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분절적인 돌봄 제도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통합 체계로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돌봄 체계를 고도화 함에 있어 의료와 돌봄 연계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과 의료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 등 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는 복지 위주로 구성돼 의료적 측면이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료가 중심이 돼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 돌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일차의료기관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

또 건강돌봄 주치의 의료기관을 5만 명당 한 곳으로 선정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의료기관과 의사 선발도 어려운 데다 지역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돌봄주치의로 한정하기보다 돌봄 참여 의료기관으로 정의해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총체적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장이 추천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돌봄 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 제공을 위해 정부-의협,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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