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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인선 안갯속…보툴리눔 업계, 애먼 관심

감염병예방법 반대한 한정애 의원 내정됐으나 당내 논란에 무산
"법안 논의 진척 없어…한 의원 위원장 여부 애당초 영향 없는 사안" 지적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4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마지막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예정된 인선에 당내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균주 제출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냈던 반대 의견으로 주목받은 한정애 의원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업계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친 관심에 실질적 법안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애먼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몫 6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공개, 추인받을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던 복지위, 교육위, 산자위, 행안위, 예결위, 환노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실패했다. 민주당은 당 고위직이나 장관 등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가 있었으나, 21대 국회 들어 지켜지지 않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당초 내정된 교육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를, 행안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을,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결국 내부 논란에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달 임시국회로 지연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6개 상임위원장 인선에 전·현직 지도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 등을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복지위의 경우 3선 의원은 인재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제외 대상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고, 남인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최고위원을,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선 의원은 강훈식 의원이 유일하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보툴리눔 업계는 이달로 예정됐던 복지위원장 인선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지난 3월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시행 전 보유 허가를 받은 업체도 소급 적용토록 해 업계 쟁점 법안으로 부각됐다.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등 국내외 소송전에 영향을 미쳐 업계 희비를 가를 수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한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질병청에 신뢰 문제를 제기, 법안 계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졌다.

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법안소위에서 제외돼 법안 심사에 직접적 영향력이 축소된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란 추측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추측도 무색해졌다.
일각에선 애초부터 지나친 관심에서 비롯된 억측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법안소위에서 나온 주문은 질병청에서 정리하라는 것이었다"며 "합의안이든 중재안이든 마련돼야 논의에 진척이 있을텐데, 아직 들리는 얘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 지적이 임팩트가 있었을 뿐이지, 당시 법안소위 위원 8명 중 6명 정도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한정애 의원 위원장 선출 여부는 법안 논의에 핵심이 아니었는데, 지나친 관심에 나온 억측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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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06-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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