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응급실 뺑뺑이' 개선, 범정부-컨트롤타워 과제 진화

복지부, 13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회의 예정
소방청·학회 등 참여…응급의료 개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당정 긴급대책 발표 후 현장 간담회 이어 발 빠른 대응 지속
기재부서도 예산 지원 검토…응급실·필수의료 여건 개선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3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범정부·컨트롤타워 과제로 진화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하에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그간 복지부 정책 방향에서 공개된 바 없는 조직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추진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추진단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참여한다.

정책추진단은 이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제 추진과 이행점검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는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기존 계획에 없던 컨트롤타워 구성까지 추진한 것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함을 방증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7일과 8일에도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한 바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응급의료 체계 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 보수를 상향 조정하고, 응급의료시설에서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건보 재정 투입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진에는 응급실 근무 인력 외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 응급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 주요 진료과 인력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만일 응급의료 지원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오는 9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기존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작 의료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 상, 의무화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맞서왔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의무화 방침에 대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수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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