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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하지 않은 직회부 법안 위험...간호법 대표적"
"숙의하지 않은 직회부 법안 위험...간호법 대표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6.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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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3일 의협 임·직원 워크숍 특강 통해 정책 협의 제안
여당-의협 간담회 협의체 통해 이해·공감 폭 확대..."여당-의협 해결방안 함께 찾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2023년 6월 3~4일 열린 의협 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국회는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표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때문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날치기 처리됐다. 여야를 떠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 숙의하지 않은 법안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갈라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갈라치기 해서 표를 계산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는 간호법 처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혼란을 뒤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같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 강연에서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선한 사마리이인법 등 보건의료계 주요 쟁점 법률이 미칠 부작용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필수의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는 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의료진을 구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 1/5~1/7에 불과한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확보하거나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훨씬 업무량이 많고, 의료사고 위험성도 높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대 목동병원 사건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항상 사건이 터지면 법적인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안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자고도 제안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정확한 의료 현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면서 "의협과 여당이 국회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원과 언론 등을 이해시키고, 함께 알려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잘 활용해 달라.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며 "의료계가 통계를 근거로, 과학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의 신뢰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전문성은 중요하다"면서 의사 출신 여당 비례대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나 TV 토론 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 전문가라는 프로필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일단 믿음이 간다.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직역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지혜를 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1박 2일로 열린 집행부 워크숍에는 이우석 재무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백현욱 사회참여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김봉천 기획부회장·김성남 대외협력부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영진 대표 감사·김병석 감사,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상임이사진과 사무총장 및 각 국장 등이 참여해 지난 2년  동안의 회무를 점검하고, 남은 1년을 회원의 권익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다시 뛸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41대 집행부 출범 2년 내내 따라다닌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폐기된 것은 14만 회원의 성과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승리"라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상생하고 협업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의 숙원인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시 100%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외협력 부회장을 비롯한 대외협력 이사와 임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 앞으로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서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다음 주부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만나 제 임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각오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막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막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막지 못한다면 1선, 2선, 3선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회무를 추진하겠다"면서 "41대 집행부 비전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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