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하 수치인 1.6%를 제시한데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정상 수가 보장과 공급자의 재정위원회 참여,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최근 몰락하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고, ‘뺑뺑이 환자’ 사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의 시스템 개선이 급박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는 SGR 모형은 개발 국가인 미국도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로 폐지했으나 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은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건의했지만, 의협은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하여, 결국 역대 최저수치를 받고 결렬이 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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