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끼워야"‥심평원, 6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총력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홍보와 설명회, 적극적으로 나서‥헬프데스크 운영 중
실태조사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현황 파악이 주목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15 06:0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각 달의 21일에서 말일까지는 제출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기간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실태조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각오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자료 작성을 해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인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실태조사를 위한 배포한 '표준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만 하면 되는 형태다. 업체들은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에 접속해 2022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 서식을 기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정보(요양기관명, 기관기호, 주소)를 공지사항에 올리며, 기입 작업이 수월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여러 문의는 이어졌다. 이에 심평원은 질의 받은 Q&A 내용도 공유하며, 착오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심평원 유통질서관리부가 공개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지출보고서의 작성 주체, 작성 대상, 작성 시기, 확인 의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 지원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설명회도 온·오프라인으로 준비했다. 지난 4월 24일~2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로 교육을 했고, 오는 5월 24일~25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가 계획된 상태.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실태조사 제출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질서관리부는 '헬프데스크(033-739-2840~8)'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응대, 자료 검증, 자료 제출 독려 작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차근차근 제출 준비를 해왔던 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출보고서의 공개 대상과 방식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업 전략이 노출되는 등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의 범위에 의료인 실명 등 민감한 정보 포함 여부를 확실히 하고,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심평원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점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한다.
 

심평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통계적 분석 정보를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주체들 간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는 지출보고서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다만 부작용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 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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