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만난 與원내지도부, 간호법에 "다수당의 갈라치기"(종합)

김철선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0일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담회를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단체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켜선 안 되고, 의료현장 전체와 다수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의료직역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하고,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각 직역을 대표하는 협회 회장들이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간호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조끼를 맞춰 입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분열되고 있다"며 "과연 두 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직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서 우리 13개 단체는 수용했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칠 수 없다면서 협의할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간호법 통과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의료현장 혼란이 멈추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제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과의 간호법 절충안 협상에 진척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했고, 고위 당정 개최 계획에는 "그것도 좀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5/10 19: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