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다음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자단체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가운데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이 지난달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밤샘협상’ 대비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의협에 공문을 보내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협상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전담해왔으나, 현 집행부에서는 대개협에 위임, 김동석 회장을 단장으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의원 유형에 역대 최저 인상률인 2.1%가 제시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지난 2년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해온 김동석 회장이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하며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며 “의협이 각 단체장들, 필요하다면 수가협상단장들을 모아 '수가협상은 불공정한 협상이고, 모멸감만 주기 때문에 거부하자'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가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자단체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음해에 또 다시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봐도 건보공단에서 SGR 모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쓰겠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힐난했다.

또 “만약 수가협상을 계속 하려면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 전체 밴딩을 결정할 때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이 적게 나오면 공급자에서 서로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는 협상도 아니고, 모멸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역시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참여는 더욱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단체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과 의협의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가협상에 의원유형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지난 22과 23일 열린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 상황이 급변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보험ㆍ학술 분과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이 수가협상과 분석심사 안건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024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대의원 권고안에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안건”이라며 “현재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항상 협상이 끝나고 나면 수가 협상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수가를 보면 의원급만 3.1%에서 2.1%로 떨어졌다"며 "이미 수가인상률을 정해놓고 수가를 하는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수가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개선하겠다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이 그냥 지나갔다"며 "결국 내년에도 똑같은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요 재정의 밴드를 정하는 재정위원회에 공단과 정부, 시민단체와 노조는 들어가는데 공급자단체는 들어가지 않다"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꼭 포함 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기회가 되면 의협 집행부에서 각 직역단체 회원들과 만나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대의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돼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실제로 의협 집행부는 현재 부회장급 인사로 수가협상단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끝난 뒤, SGR 모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건보공단에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고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상황이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